기계설비법 개요

건축물에 설치된 공기조화, 냉.난방, 위생설비등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,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 기준을 법으로 정하여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

기계설비 성능점검 전문기관 : (주)코아에너지

설계설비 점검관련 장비 및 기술인력을 구비하여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
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

건축물 규모별 기계설비 유지관리/성능점검 기준

대상건축물	2022.08.08까지	2023.04.17까지	2024.04.17까지
용도별건축물 (연면적)	3만m² 이상	1만5천m² ~ 3만m²	1만m² ~ 1만5천m²
공동주택 (세대)	2천세대 이상	1천~2천세대	500세대 ~ 2천세대 (300세대이상 중앙집중식난방)

상기 기준일부터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함

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

구분	세부내용	시행시기
1. 유지관리지침서	기계설비준공도서(도면, 시방서, 장비부하 및 계산서), 운용매뉴얼, 사용전확인표, 성능확인서, 안전확인서, 사용적합확인서
2.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계획서	기계설비의 년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계획수립	연 1회
3. 성능점검 계획서	성능점검위한 인력투입계획 및 장비현황, 성능점검대상 설비수량 성능점검중 안전확보 및 품질관리 방안 * (주)코아에너지 등 성능점검업체에서 대행가능	연 1회
4. 기계설비 현황표	관리주체 점검대상 기계설비별 현황표 작성	반기 1회
5. 안전조치	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실시 시 준수사항	연 1회
6. 기계설비 유지점검표	육안 및 장비사용하여 외관, 운전, 안전상태 주기적 점검 * (주)코아에너지 등 성능점검업체에 위탁가능	반기 1회
7. 성능점검	건축물 완공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진행 (기존 건축물일 경우 기준일은 별도 기준일 기준으로 진행) * (주)코아에너지 등 성능점검업체에서 대행가능	연 1회
8.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	관할구청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제출	(요청 시)

건축물 규모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

선임 대상 건축물	기준	선임시기
-연면적 6만m² 이상 건축물 -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	특급 1명 / 보조 1명	21. 04. 17 부터
-연면적 3만m² 이상 6만m² 미만 건축물 -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	고급 1명 / 보조 1명	21. 04. 17 부터
-연면적 1만5천m² 이상 3만m² 미만 건축물 -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	중급 1명	22. 04. 17 부터
-연면적 1만m² 이상 1만5천m² 미만 건축물 -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-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 공동주택	초급 1명	23. 04. 17 부터

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기준(업무매뉴얼)

업무내용	비고
기계설비 유지관리지침서 구비	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6조 관련
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	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1항 관련
기계설비 유지관리 현황표 작성 및 관리	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제3항 및 별지제1호 서식 관련
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표를 반기별 1회이상 작성 보존	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9조 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관련
성능점검 대행시 업무지원 또는 자체점검시 직접수행 (매년1회 이상) 및 기록보존(10년)	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및 제12조, 별지 제3호 서식 관련
시장.군수.구청장의 점검기록 제출 요청시 기계설비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	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및 별지 제4호서식 관련
(주)코아에너지에서는 성능점검업무진행시 유지관리자업무에 대해 직접수행 및 지도를 통해 도움을 드릴수 있습니다. 더불어 [기계설비법]제18조에서 규정에 의거 유지관리점검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도 가능합니다.

법위반 과태료

100만원 이하 과태료 (법 제 30조)	500만원 이하 과태료 (법 제 30조)
-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-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-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-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∙해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	-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-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-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-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